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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항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시작
... 사건 항소심이 9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9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 항소 이유를 밝혔다.이날 공판 직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재판부가 ...
2026.04.09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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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검찰 항소포기땐 지휘부 공수처 고발"
...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대준 씨의 유가족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해 12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
2026.01.0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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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실상 조작 기소 … 항소 포기해야"
...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 돌려보내진 사건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26일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
2025.12.30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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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유족측 "1심 무죄, 타당성 상실한 결정 … 檢, 항소해야"
... 결정"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고(故) 이대준씨 유족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 강조했다.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
2025.12.2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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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은폐' 1심서 文 안보라인 무죄 … 與 "사필귀정" 野 "사법장악"
...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
2025.12.26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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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서훈·박지원 1심서 무죄 선고
... 만의 법원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 ...
2025.12.2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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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前 정권 감사 뒤집기 … 중립성 포기한 '정권 요구 처리반' 감사원 무용론
...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으로 넘어갔고, 북한군이 ...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기소했다. 이후 ...
2025.11.2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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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피격 은폐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 구형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 ...
2025.11.0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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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 멀쩡한 공직자 '정치 희생양' 삼은 민주당 '폭정' 단죄
...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
2025.03.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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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진정한 군인 … "불행한 군인" 어쩌고 모욕 중단하라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남 목포시 공무원 이대준 씨가 근무중이던 배에서 실족, 바다에 빠졌다.표류중이던 ... 구속 기소, 구속적부심 석방) 서욱 (당시 국방부장관, 구속기소, 구속적부심 석방) 김홍희 (당시 ...
2025.02.06 뉴데일리 > 칼럼 > 이래진 / 해수부공무원 고 이대준의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