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前 정권 감사 뒤집기 … 중립성 포기한 '정권 요구 처리반' 감사원 무용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감사원이 전 정부의 감사 결과를 뒤집는 작업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헌법 기관 감사원이 각종 정치적 논란을 스스로 만들며 위상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를 진행했던 인사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는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과 관련해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TF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이 "국회와 소통하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출범했다.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을 파헤치며 기존 감사를 뒤집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들여다보며 문재인 정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취지의 감사원의 결과는 뒤집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인사들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으로 넘어갔고,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2022년 6월 이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달 여 만이다. 2022년 10월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해 수사 요청이 이뤄졌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기소했다. 

이후 감사원은 2023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이 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았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이 씨를 월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결정적 근거로 이 씨가 표류 당시 유통되지 않았던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와 팔에 감고 있던 붕대가 있었다는 군의 감청 정보를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실을 은폐해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규정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2025년 감사원은 이를 '군사 기밀'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TF는 당시 감사위원들이 군사 기밀을 보도 자료에 넣는 것을 반대했고, 국방부 검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병호 감사위원은 "당시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은 군사 기밀도 아니고, 군과도 미리 상의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이미 검찰이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1심 재판에서 구형까지 마친 상태다. 검찰은 지난 5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에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김홍희 전 청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는 12월 2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게다가 TF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감사에 대해서도 '군사 기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감사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GP 철수 검증을 고의로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TF는 지난 2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서는 위법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밖에도 TF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감사, 한국부동산원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관련 감사, 대통령 집무실·관저 용산 이전 관련 감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은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의 이런 행태가 '정권의 사냥개'를 자청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정책 감사·수사 이런 명목으로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자 감사원은 즉각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기후 대응 댐', '의대 정원 확대'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를 예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를 바꾸더니 급기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달린 국가적·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마저 꼬투리를 잡는 것인가"라며 "감사원은 이재명 정권의 '충실한 사냥개'임을 자인한 격이며, 정권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혹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감사원이 더욱 '친여 성향'으로 기울 가능성도 높다. 현재 야권이 우위를 보이는 감사위원회 구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권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협의해 임명했던 이남구, 이미현 감사위원의 임기는 내년 4월 끝난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의 임기도 12월에 종료된다. 신임 감사원장과 임기 종료를 앞둔 감사위원 3명이 모두 여권 성향의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