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단 빛 설립준비위원회' 출범 … "현금 살포는 마약"

... 진영에서 '국민재단 빛 설립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국민재단 빛 설립준비위원회 대표 도태우 변호사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허수아비로 적의 화살을 모은 것처럼 미래 ...

"자유당 시절로 퇴행" … 이재명 정부 '경찰영장검사 도입' 논란

... 논의 당시 학계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검사 외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찰청 소속 변호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헌법과 정면 충돌헌법 제12조 ...

'친윤 털이'에 '별건 기소'까지 … 트리플 특검에 법학자들 "조선시대 정파 싸움 연상"

...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이에 대해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이미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기소했는데 추가 기소한 것으로 보아 6개월(기소 ...

K-배터리, 美 OBBB법 전략 모색 … "PFE 규제로 새로운 기회 잡는다"

... PFE 개념 도입으로 특정국과 연결된 공급망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배제된다.이어진 발표에선 김앤장 변호사들이 중국·북한·러시아·이란 등이 포함된PFE 유형과 기업의 준수사항을 집중 분석했다. 코트라와 산업연구원은 ...

검찰, 공소장서 '단체' 뺐다 … '서부지법 사태' 8월1일 선고

... 대부분 지난 결심 공판에서의 최후 변론·진술로 갈음한다고 했다.한 피고인의 대리를 맡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는 "감금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다시한번 무죄 의견을 밝히기도 ...

내란 특검 "휴정기에도 재판해야" vs 김용현 측 "불법 행위" 공방

... 연말까지 재판 일정을 잡았지만, 휴정기에는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이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휴정기 추가 기일 지정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반발했다. 유승수 변호사도 ...

"이대로면 민노총이 공영방송 장악 … 李 정부 방송3법 저지해야"

... 전체의 공론장이 아닌 이념적 내전의 장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대표변호사는 "방송의 본질은 공정성보다 공공성에 있다"고 짚었다. 잡지나 신문과 달리 방송 언론은 국민 전체를 ...

李 빠진 '대장동 재판'서 남욱 증인 불출석 … 法 "강제구인 검토"

...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

기본 없는 기본법 … "디지털자산법, 무엇이 빠졌고 무엇을 채워야 하나"

... 소비자보호법에서 핵심인 '적합성 원칙'은 제외하고 '설명의무'만 따로 적용해 체계성과의 단절이 우려된다.한 변호사는 “새로운 길을 내는 데 익숙한 길을 참조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그 길이 기존 길과 ...

[속보]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특검 출석 … 변호사법 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