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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뭉친 '앙숙' 안철수·이준석 … '비법률가 연대'로 우파 지형 흔드나
...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에 고무적인 평가도 나온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해당 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다른 당 후보와의 대담을 선거운동이 ...
2025.04.25 뉴데일리 > 정치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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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반년째 표류 … "음주와 운전, 죄 아니니 음주운전도 무죄" 궤변
...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 같은 판단이 현실적 정황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심 ...
2025.04.21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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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 임명 재촉하더니 한덕수에 '월권' … 문재인의 '좌파 알박기 인사'들은 고개 뻣뻣
... 권한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
2025.04.16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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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문 변호사의 이재명 직격 "李 대통령 땐 헌재 6:3, 방탄·정당 해산 … 韓 지명은 묘수"
...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싸고 논쟁이 거센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15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헌재가 6:3 ...
2025.04.15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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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민주' 살리려면 '사법 회피' 이재명 단죄부터 시작해야
...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
2025.04.0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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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앞세워 재판 피하려는 이재명 … 대선 나서는 것 자체가 '국헌 문란'
...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1심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
2025.04.0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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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변호사들 '이재명 맞춤 항소심 추태' 일제 비판 … "대법, 파기자판해야" 봇물
... 전락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대법, 신속히 파기자판해 '이재명 맞춤형 항소심 추태' 막아야"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 주변 대부분의 법조인이 이번 판결을 두고 '정신 나간 판결'이라고 표현할 ...
2025.03.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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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판사들 증거 명확한데 이재명에 '작정 면죄부' … "대법, 두달내 '파기자판'해야"
...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 주변 대부분의 법조인이 이번 판결을 두고 '정신 나간 판결'이라고 표현할 ...
2025.03.2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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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부터 백현동까지 '사법부의 횡포' … 법조계 "정신 나간 판결, 대한민국 뜨고 싶을 정도"
... "대한민국 뜨고 싶을 정도"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 주변 대부분의 법조인이 이번 판결을 두고 '정신 나간 판결'이라고 표현할 ...
2025.03.2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박서아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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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신 혐의 배임죄는 "폐지" 상대엔 "檢과 짰다" … 文 내로남불 답습하나
... 폐지되면 이 대표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헌 변호사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면 신법을 따르기에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
2025.03.0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