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한 방첩사 과장 "국수본에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대상 전달"

12·3 비상계엄과 관련 경찰 수뇌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육군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

이재명 측, 대장동 재판서 "대선 기간 재판 어려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말 공판기일 추가 지정을 두고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

'법꾸라지' 李의 대북송금 재판, 10개월만에 열린다 … 공범들은 모두 징역형

... 재판을 미룰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작년 6월에 기소된 사건인데 아직 본 심리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재판 지연 지적이 계속 나오는 만큼 재판부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관측했다.이 전 대표와 공범으로 ...

헌재, '韓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각하 …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의결과 관련 정족수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로 결론을 냈다. 헌재...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각하

김용현 측, 법정서 검찰 수사권 지적 …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중요...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 보증금 5000만 원에 풀려나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치자...

끝내 '인민노련' 마은혁 헌재 입성 … '우리법' 정계선과 '좌파 사법 카르텔' 세상 만들 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국 좌파 중의 좌파라 할 수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인 마 후보...

최악 위증교사에 무죄 내린 좌파 판사 '사법 테러' … 그런데 항소심은 대선 후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무죄로 판결한 1심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된다.다만 대통령 선거일이 공교롭게도 예정...

이재명, '대장동' 증인 또또또또또 불출석 … 법원 "불체포특권으로 소환 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7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이 거듭되자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