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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파격' 발탁… 윤석열, 민주당 검수완박에 승부수
...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이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4월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한동훈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일 없어"한 ...
2022.04.1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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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는 인재"…검찰, HDC 책임자 등 11명·법인 3곳 기소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 등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
2022.04.13 뉴데일리 > 사회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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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공소사실 각색, 증거 은폐… 내가 왜 재판 받아야 하나"
... 무죄를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곽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
2022.04.1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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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공수처, 피의자 진술 기회 거부… 진술 기회 달라"
... 개최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심위를 이르면 오는 18일 개최한다. 공수처 측 요청으로 열리는 공심위는 피의자의 ...
2022.04.1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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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집값 안정 못시켰다"…부동산정책 실패 재차 사과
... 교란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중 대응했으며 경찰청 정부합동특수본은 지난 1년의 운영기간 동안 총 4251명을 기소송치하고 및 총 1507억원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했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루세액 2329억원 ...
2022.04.1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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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4월 처리키로…국민의힘 "비리은폐, 자승자박될 것"
... 2시부터 4시간가량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언론·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히 분리"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
2022.04.12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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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스모킹건"… 정영학 30시간 녹취록 25일 법정서 첫 공개
...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21차 공판기일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했다.재판부 ...
2022.04.12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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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의총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04.1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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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박탈하자면서… 이첩·수사·기소권 다 가진 '무소불위' 공수처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이고 이첩권까지 가진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12일 ...
2022.04.12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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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 지원' DL 이해욱 항소심 첫 공판..."증인신청 하겠다"
...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DL법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은 DL의 호텔 브랜드 ...
2022.04.1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현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