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권영세 "12명 중 10명 '유죄' 판단 … 이재명,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
2025.05.01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형식은 파기환송, 실제론 '피선거권 박탈' 뜻하는 '파기자판' … '이재명 아웃' 선언한 것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은)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
2025.05.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한동훈 "이재명 '거짓말 면허증' 취소, '정치인 자격'도 박탈"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이 취소됐다"며 ...
2025.05.01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전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피고인 발언, 중대한 허위사실 해당된다"
...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검사는 피고인의 ...
2025.05.01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국민의힘 "이재명, 즉각 사퇴하라" … 대법 '유죄 취지' 판결에 일제히 공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힘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
2025.05.01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박서아
-
이재명, '기업 반대' 노란봉투법 재추진 … "말로만 우클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두 차례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았지만, ...
2025.05.0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포토] 대법원, 유죄 취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5.0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긴급] 이재명 사실상 '피선거권 박탈' 판결 … 李 대권 도전 '아웃' 메시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
2025.05.01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2025.05.0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포토] '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고' 입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5.0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