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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 전력' 김상욱 탈당에 국민의힘 '반색' … "이제라도 나가서 다행"
... 징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지지' '선거법 위반 민주당 기초의원 변호' 전력 재논란당 일각에선 ... "지역에서는 김상욱은 '노사모' 출신의 송철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하는 등 ...
2025.05.08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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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끝내 이재명에 굴복 "선거법 위반자에 균등 선거운동 보장? 말인지 막걸리인지"
...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뒤인 ...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도 "헌법 84조에서 '소추' 해석이 다양한 게 ...
2025.05.0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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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자 모두 유죄 … 실체 밝혀질 날 머지 않았다
...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 그의 대선 행보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
2025.05.0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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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뇌관 '법카 유용' 재판 … "유죄 인정되면 중형 면하기 어려워"
... 후보와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
2025.05.0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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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대통령 당선 후 기소만 면책 … 유죄 땐 당선 무효,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
2025.05.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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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치운명 좌우할 단죄의 시간 다가온다 … "1심 무죄 나온 '위증교사'도 뒤집힐 가능성 있어"
... 한번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2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도 무죄를 선고한 ...
2025.05.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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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 84조' 내세우지만 … 법조계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해야, 출마 자체가 '국헌 문란'"
...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라는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 경쟁후보는 물론 시민 모두 공론화됐던 범죄혐의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더이상 추적을 포기해 버릴 것"이라며 ...
2025.05.02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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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파기환송, 실제론 '피선거권 박탈' 뜻하는 '파기자판' … '이재명 아웃' 선언한 것
...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 '파기자판'한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많은 변호사들도 2심 판결에 ...
2025.05.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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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법조인들 "국가 운명 하급심 판사 3명에 미루는 것 비겁 … 국정 안정 길 '파기자판' 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일 오후 3시 ...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중앙대 로스쿨·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
2025.04.3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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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4'→'2대10' 뒤바뀐 대법 … "무죄 뒤집힐 가능성 있고 법리상 유죄가 맞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이 ...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이번 대법 판결에서는 무조건 ...
2025.04.3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