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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완전체 이뤘지만 아직 '좌클릭' … 李에 또다시 면죄부 줄텐가
... 공식 임명하면서 14명의 완전체를 이뤘다. 이중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 예측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재명 선거법위반 대법 2부 배당…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대법원은 ...
2025.04.22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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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반년째 표류 … "음주와 운전, 죄 아니니 음주운전도 무죄" 궤변
...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 ... 대해 "극히 이례적" 는 평가가 잇따랐다.서정욱 변호사는 "법조계에 몸담은 20년 동안 이런 판결은 처음 ...
2025.04.21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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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실형 뒤집은 판사, 尹 탄핵에 "기뻐하라" … 좌파 사법카르텔의 '이재명 무죄 빌드업'
...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선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 근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조례안이 불법적으로 통과됐는지 ...
2025.04.1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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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뚫은 신묘한 '재판 기술' … 대법 판례도 무시하고 이재명 '대선 꽃길' 깔아준 판사들
...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상고심이 빠르면 이달 말 본격적인 ...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이해가 안 ...
2025.04.1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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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 임명 재촉하더니 한덕수에 '월권' … 문재인의 '좌파 알박기 인사'들은 고개 뻣뻣
...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진 가운데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해석이 등장하고 ...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
2025.04.16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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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고소' 경찰 출석한 쯔양, 40분만에 퇴장 … "수사 공정성 의심"
... 30분께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공정한 수사가 맞냐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 취지의 방송을 했다.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경찰은 증거 ...
2025.04.16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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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청탁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2심 무죄에 상고
... 대해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법원에 법령 위반 ...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
2025.04.1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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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문 변호사의 이재명 직격 "李 대통령 땐 헌재 6:3, 방탄·정당 해산 … 韓 지명은 묘수"
... 헌법 규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중앙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 내리면서도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
2025.04.15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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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중대·숙대 로스쿨 교수 "대행, 대통령 궐위때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 野, '방탄 헌재' 만들려 억지"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관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왜 헌법재판관 추천을 미루냐며 '헌재가 ...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
2025.04.1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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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장막? 이강석 입양 … 노익장 이승만 “통일되면 은퇴” … 젊은 충성세대 등장 … 시대가 '통일병자'를 놓아주지 않았다
... 집권의지는 더 뜨겁게 불타올랐다.그러나 개헌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해도 장기집권이 초래하는 '권력의 ... 인권보장을 침해할 것이라고 반대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
2025.04.14 뉴데일리 > 정치 > 인보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