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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단체들, 법인허가 취소 진행”
...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이헌 변호사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해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청문회에 ...
2020.06.30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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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범죄사실 없는데?… '대북전단 사기혐의' 성립할까?
... 경기도의 수사의뢰가 오히려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변호를 맡은 이헌 변호사는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나타나야 수사의뢰를 하는 것인데, 이번 건은 무고에 가깝다고 할 수 ...
2020.06.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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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상실 위기' 이재명 살아날까… 정치생명 쥔 대법관 13명 보니
...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헌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 지사 사건을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자체가 정치적 ...
2020.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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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북전단 관련 발언하는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중구의 사무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0.06.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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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북전단 살포금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5년 전에도 시도했다”
... 대표변호인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다. 그가 직접 소장까지 제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당시 통진당 당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가처분 소송을 주도한 줄 알았는데, ...
2020.06.09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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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권력은 절대적 부패한다"… '정의' 없는 정의기억연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단체라고 자처해오면서 국민들의 반일정서를 선도하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 이사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2020.05.28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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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상황 비공개 원칙이라더니… 공수처준비단, '독소조항' 만드나
... 고위공직자 사건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인정해 사생활 보호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고위공직자의 형사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돼야 ...
2020.05.27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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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고발된 윤미향… "개인적 사용 내역 나오면 실형 불가피"
...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이헌 변호사도 "요즘에는 동창회를 할 때도 영수증 내역을 다 공개한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나오면 횡령·사기 ...
2020.05.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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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겸 국회의원' 황운하, 겸직 논란… 당선 무효될까
... 장악된 '김명수 사법부'에서 집권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 변호사는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한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당선무효도 될 수 있다"고 ...
2020.05.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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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구속" 정경심 주장에도… "추가 구속 가능성 크다"는 법조계, 왜
... 한 사람 뜻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고 큰 파도를 만들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이번 4·15국회의원총선거(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
2020.05.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