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文대통령님은 세종대왕·이순신과 동기이시고"…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었다
... 덧붙였다.일부 교사와 교육단체는 이 영상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을 비롯한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법·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
2021.06.2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민주당 이규민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
2021.06.2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MB 연설에 환호하는 신천지 신도'… 날조영상 돌렸는데 무죄라고?
... 편집한 것이 아니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황 이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
2021.06.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회사 카드로 선거구민에게 술"… 이스타 이상직, 1심서 '당선무효형'
...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모든 후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취지에 ... 판시했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
2021.06.1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대검으로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
2021.06.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靑 선거 개입' 재판, '증거의견' 내지 않아 공전… 또 준비기일
...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 ...
2021.06.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포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법정 향하는 황운하 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포토] 공판 출석하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포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판 출석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대검 "검찰청 조직개편안 반대" 공식화… 법조계 "황당 개편안에 당연한 반발"
... "직제를 통한 직접수사 제한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제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다.법조계 ... 등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로 축소됐기 때문에 ...
2021.06.0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