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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소행" 학자가 수업시간에 말했는데… '특별법' 위반혐의로 고발된다
... 견해를 보였다."5.18특별법 위헌성 진행 중… 처벌 어려울 것"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15일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5·18왜곡처벌법(5·18특별법)은 헌법상 표현의 ...
2021.04.15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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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뚜렷한데… '반쪽 보고서'로 4대강 보 해체 결정한 文정부
...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쓴다"고 혀를 찼다.4대강보해체저지범국민연합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헌 변호사는 이번 발표에서 빠진 '홍수 예방 기능'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정책은 ...
2021.01.2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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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진욱… 추미애 수사 가능성 묻자 "지금은 답하기 곤란"
... 가진 후보자가 임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인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김진욱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지만 고 한기택 판사를 가장 존경하는 ...
2021.01.1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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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비토권 없는 공수처는 '회복 어려운 손해'… 효력 정지돼야"
야당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수처의 출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
2021.01.0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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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수처장 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출석하는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과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에 ...
2021.01.0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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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친문청와대사수처장 될 것"
... 찍어누를 수 있는 '독재의 괴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야당 측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김 연구관은 수사지휘 경험은 물론 기관 운영 경험도 없다"며 "특히 김 연구관은 ...
2020.12.3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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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날까…"헌법 가치 너무 쉽게 제약"
... 침해, 과잉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 위반… 유엔 인권규약도"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일부를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심판대상조항(대북전단금지법)은 ...
2020.12.30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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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종 후보 이건리·김진욱 압축…野 반대에도 추천 강행
... 대한변협 회장 등 3명과 여당 측 추천위원 2명, 야당 측 2명 등으로 이뤄진다. 이에 야당 측 이헌 변호사와 한 교수는 유감을 표하며 퇴장했다. 이후 나머지 5명의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최종 후보자 ...
2020.12.2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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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 野 "집행정지 신청"…격돌 예고
... 있게 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초대 공수처장 후보가 언제든 선정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헌 변호사 "전현정·김진욱 절대 불가… 수사지휘 경험 없이 무슨 공수처장인가"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
2020.12.27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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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법·부당한 징계로 법치 훼손"… 집행정지 심문 24일 속행
... 사유가 집행정지에 해당할 만한 사안이 아니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행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은 청구권자가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을 징계 ...
2020.12.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