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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단체들, 법인허가 취소 진행”
...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이헌 변호사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해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청문회에 ...
2020.06.30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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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범죄사실 없는데?… '대북전단 사기혐의' 성립할까?
... 지적도 나온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변호를 맡은 이헌 변호사는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나타나야 수사의뢰를 ... 무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북전단 살포를 할 생각도 ...
2020.06.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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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상실 위기' 이재명 살아날까… 정치생명 쥔 대법관 13명 보니
...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헌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 지사 사건을 국민적 ...
2020.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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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북전단 관련 발언하는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중구의 사무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0.06.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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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북전단 살포금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5년 전에도 시도했다”
... 소장까지 제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당시 통진당 당원이 ... 함평에서 태어난 그는 청와대 입성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민변 사무처장도 ...
2020.06.09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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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권력은 절대적 부패한다"… '정의' 없는 정의기억연대
... 반미와 친중 성향의 단체에 썼다고 한다. 게다가 윤 당선자는 문제의 안성 쉼터에서 남편과 민변의 장모 변호사 등과 함께 류경식당 탈북종업원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그 회유의 취지로 일부 탈북자들에게 ...
2020.05.28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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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상황 비공개 원칙이라더니… 공수처준비단, '독소조항' 만드나
... 수사 상황 공개?… "정권 입맛대로 할 가능성"이헌 변호사는 "아마 자신(정권)에게 불리하면 비공개할 ... 인사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도 "피의자의 수사 ...
2020.05.27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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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고발된 윤미향… "개인적 사용 내역 나오면 실형 불가피"
...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경환 법무법인 가우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윤 당선인 등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이헌 변호사도 "요즘에는 동창회를 할 때도 영수증 내역을 ...
2020.05.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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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겸 국회의원' 황운하, 겸직 논란… 당선 무효될까
...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 변호사는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한다. ... 나오면 당선무효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표 과정이나 관리 문제로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된 ...
2020.05.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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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구속" 정경심 주장에도… "추가 구속 가능성 크다"는 법조계, 왜
... 등 주요 증인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주현 변호사(미래청변 대표)는 "정씨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 만들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이번 4...
2020.05.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