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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이름·얼굴 보도' JTBC 기자 선고유예 확정
... 내보냈다는 것이다.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에 따르면 피해 아동과 관계된 학대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고발인, 신고인 등의 주소·성명·나이·직업·용모 등 인적사항은 보도될 수 없다.1·2심은 A씨의 위법 ...
2024.05.2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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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관이 직접 악성민원인 고발 … 법적대응 전담부서도 지정
앞으로 행정기관은 민원공무원에 위법행위를 한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의 전화통화는 전부 녹음한다.2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
2024.05.2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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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대청호 불법 수상레저활동 '차단'
... 군은 지난 4월 선박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 및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행위자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군 수변구역 내 불법으로 영업행위 중인 10여 개의 카페, 숙박업소 등도 식품위생법 및 ...
2024.05.29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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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서 출발한 '반칙 특검법' 결국 무산 … 野 폭주 제동 걸렸다
... 처리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스스로 정하게 ...
2024.05.2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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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안전하다' 광고한 SK 디스커버리·전 대표 기소
...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보도자료 명의자인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
2024.05.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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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재판 재개 … 검사 사칭 PD "李, 거짓말 지어내 경악"
... 말했다.최 전 PD는 검사 사칭 혐의를 부인하다가 2002년 6월3일 범행 사실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고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는 "(검사 사칭 ...
2024.05.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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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직원, 의장·부의장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 등 고발
... “특정인 D 씨가 자신 승진을 위해 B 의장·C 부의장에게 인사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피고발인 조사가 예고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B ...
2024.05.27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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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금품수수·인사청탁' 추가 고발 '명품가방 수사팀' 배당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추가고발로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인사청탁'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백은종 대표의 김 여사 ...
2024.05.2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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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훼손' 당시 경찰서장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옥 전 ...
2024.05.2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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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조치하고 사전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허재회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최근 기후변화 영향 등에 따라 집중호우 발생이 ...
2024.05.27 호남제주 > 전북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