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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개월 만에… '위법장관' 된 법무장관 추미애
...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해 국회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회법 128조는 ...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는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 ...
2020.11.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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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씨, 국가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 전달한 혐의... 간첩 혐의 무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죄장 변호사는 다만 "피해 보상이 일부밖에 되지 ...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1심 ...
2020.11.1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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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은 친중 기득권 대 반중 자유주의 싸움이다”
...000 등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에서 “미국 대선 부정에 맞서는 도널드 ... 단체는 회견에서 “미국 대선 결과는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류언론과 ...
2020.11.11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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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대신 임종석?… 전국 돌며 '남북 도시교류' 업무협약식
...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지난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자체도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 울산시장 하명수사,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인 만큼 대권후보로는 부적절하다는 ...
2020.11.10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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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편향 논란' 대법원… '댓글조작' 김경수 상고심이 찜찜한 이유
... 선고받았다. 드루킹 일당에 공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무죄로 인정됐으나, 불법 댓글조작 공모 ...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서정욱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가 ...
2020.11.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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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에 실형 선고하고도 '불구속'… "친문 적자 봐주기" 법원 맹비난
...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댓글조작)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 ... '정치적 판결' 비판서 자유롭기 어렵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항소심의 경우 법에서 정한 ...
2020.11.06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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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천안 5일 25명 확진 日 발생 최고…'2차 대유행'
... 22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윤갑근 변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국민의힘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변호사)이 ...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 하드디스크 등 확보 정자법 위반 등 혐의 정정순 의원 … 21대 구속 1호 ...
2020.11.0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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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구속영장… 검찰, 정·관계 수사 속도 낸다
... 2명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 4일 로비스트 기모 씨와 김모 씨를 대상으로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상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
2020.11.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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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재구속 여부… 법리 대신 재판부 성향에 달렸다?
필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
2020.11.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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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사건 판결하면서 돌연 '검사-스폰서' 언급… 서울고법 형사1부 '정치판결' 논란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항소심 선고를 내리며 '검사-스폰서의 ... 좌경화한 대법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백년전쟁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
2020.11.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