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재구속 여부… 법리 대신 재판부 성향에 달렸다?

필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6일 내려진다. 

항소심의 쟁점인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에 관한 잠정 결론은 이미 내려졌고,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와 관련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입증된 만큼 법조계에서는 유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다만, 최근 불거진 법원의 편향성 논란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9월 특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그해 4월17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이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해 3월 시작됐으나, 갑작스런 선고 연기와 재판부 변경이 이어지면서 1년8개월가량 이어졌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갑작스레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1년이 더 지연됐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이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열린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봤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킹크랩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이다. 시연회 이후 킹크랩의 1차 버전이 출시됐고, 댓글조작이 본격화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1년여의 항소심 재판 내내 쟁점이 됐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이 입증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도 또 다른 쟁점을 재판부가 들고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당시 재판장이던 차문호 부장판사와 주심 김민기 부장판사 간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김 판사는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편향성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 인물이다. 

지난 2월에는 법원 인사로 김 판사를 제외한 재판장과 부심판사가 모두 교체되면서 또 다시 재판이 지연됐다.

특검은 불법 댓글조작 사건에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가 명확하게 관측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사무실에 총 세 차례 찾아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관련 브리핑을 받았다는 점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온라인 여론과 관련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꾸준히 보냈다는 점 △김 지사가 직접 드루킹에게 댓글을 조작할 기사 URL을 보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검은 "김경수는 직접 포털 기사 동향을 체크하고 댓글작업이 필요한 기사 URL을 드루킹에게 보냄으로써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김경수가 URL을 보내면 드루킹은 1~2분 내에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변론 재개 이후 김 지사 측은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하며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포장한 닭갈비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연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닭갈비를 사간 것이 맞다는 것이지,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했다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닭갈비를 사간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김 지사가 시연회 시간에 식사를 했다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 지사와 드루킹 간 공모관계의 열쇠가 됐던 킹크랩 시연회에 관한 재판부의 잠정 결론이 이미 내려진 데다, 김 지사 측이 새로 들고 나온 닭갈비 영수증 역시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에서다. 

재판부 역시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경공모를 단순한 정치인 지지자 모임 중 하나로 보기에는 (피고인이) 너무 많은 제안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본질적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김 지사가 '친문(親文)' 핵심인 만큼 부담도 있을 것이고, 법정구속을 면하게 하는 수준에서 유죄를 내릴 것으로 본다"면서 "법리대로 합리적으로 판결한다면 무죄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변론 재개 이후 재판부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른바 '역작업'에 관한 분리를 명령했는데, 이게 김 지사의 형량을 깎아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원 인사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판사들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존재와, 현 정부 들어 더욱 논란이 되는 사법부의 편향성 문제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대법원은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석연치 않은 논리로 그를 기사회생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한 법조인은 "사법부의 좌경화로 여론조작이라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김 지사의 재판 역시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