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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독재 비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9일 공포된 가운데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2020.12.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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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자 연 6%로 제한… 주먹구구식 연체이자도 무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불법사금융업자에게 ... 최고금리 규제도 더 강하게 적용(6% 초과시 위반)해 형벌 병과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정부지원·금융기관 ...
2020.12.29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윤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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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해들은 증거로 MB에 극형… 사실 확인도 안 했다" 강훈 변호사, 격정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66)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은 단순진술과 전해들은 증거 ...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에 "MB는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 종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1998년 ...
2020.12.2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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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세련, 윤석열 총장 인권침해 진정서 접수 (전문)
...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 기각되어,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헌법 12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바. ...
2020.12.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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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 있을 때 폭행해도 특가법" 규정 있는데 '이용구' 봐줬다… 직무유기 '견찰' 논란
... 요청했다.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 행위는 특가법 위반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돼야 ... 보고도 하지 않은 경찰에는 직무유기 내지 특가법 제15 위반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다.한변은 변호사가 ...
2020.12.21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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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윤석열 살릴까?… 법조계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크다"
...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법원이 앞서 윤 총장 측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 전락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계위가 당초 예상됐던 정직 6개월 대신 2개월 ...
2020.12.1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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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집값 난리났슈~”…1년새 세종 41%‧대전 16% '껑충'
... 업무 죄 안 되지 않나?”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중재) 혐의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변호사‧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변호사가 자문료를 받고 ...
2020.12.1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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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정한중 교수 지각 위촉 위법하다"
...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촉 결정에 대해 "공정성을 해할 ... 대신해 정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
2020.12.1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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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헌결정 났는데, 또… 민주당 "윤석열은 대선 출마하지 마" 황당 법안
...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이 ...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해당 개정안은 충분히 ...
2020.12.11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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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위원장 구속에 충북 정치권 “설마했는데…”vs “사필귀정”
...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P) 차이로 꺾고 금배지를 달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를 ...
2020.12.1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장동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