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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탄핵' 공조, 삼권분립 훼손… 이게 대한亡국
...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렇게 대놓고 삼권분립을 위반한 대법원장은 ... 전체 판사 중에 '원톱'급"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이런 사람이 박근혜정부 시절 법원장까지 하고 ...
2021.02.0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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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이번엔 한일병원 인턴…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자격박탈" 공개요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한일병원 인턴 전형에 응시했다는 사실이 3일 알려졌다. 지난달 ... 형사책임상 원칙… 기소됐을 때 이미 징계했어야"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조민 씨 징계를 미루고 있는 ...
2021.02.03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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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도 없고 편향된 사상 주입…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철회하라"
... 대표는 "노동인권은 대한민국 헌법이나 청소년기본법 등 세계 어떤 법률에도 없는 단어로 특정 정치집단이 ... "'민주시민 교육' 조항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교육하는 자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편향적인 ...
2021.02.01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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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뻔한데도 법관 탄핵 강행… "사법부 길들이기" 지적
...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이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도 공무원연금법 ...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 부장판사가 ...
2021.02.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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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민단체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 공정한 패널로 다시 진행하라"(전문)
... 바른인권여성연합 부위원장, 김형중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 절차를 따라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절차상 지켜야할 법까지 위반하며 무리한 인권교육을 강행하려는지 모든 ...
2021.02.0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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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제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 대전지법과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
2021.01.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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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미애의 '추화자찬' 391일… '최악'으로 마침표
... 징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391일 동안 '헌정사상 최초'로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
2021.01.2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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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증명서는 허위"… 법원, 최강욱에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 소환을 통해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군 법무관 및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
2021.01.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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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이 '상상적 경합犯'?… 산안법 한방, 중대재해법 또 한방
... 사업장에서 사망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경찰은 중대재해법을 수사하게 ...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까지 기다리다간 ...
2021.01.27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안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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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중요 사건 아니라는 황운하… 그럼 뭣이 중헌디?
... 주장했다.나아가 황 의원은 이 차관이 사건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였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도 ...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황 의원 등 1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2018년 ...
2021.01.2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