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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윤곽 나왔다'
... 과제 △총 255개의 권한 이양 및 특례 등이 포함됐다.◇국세 지방 이양 등 실질적 자치권 확보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으며,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보훈 사무를 ...
2025.03.1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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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배후 지목된 전광훈 … 경찰 “고발인 조사 마쳐, 법리 검토 중”
... 안보수사대에 배당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건도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2025.03.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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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 대비 의료개혁 보완책? … 대통령실 "사실 아니다"
... 관계자를 인용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복귀 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보완책을 준비 ... 위한 보완책들을 검토해놓고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가 직무복귀 하면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최근 ...
2025.03.10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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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먹사니즘' 어디가고 또 줄탄핵 … 검찰총장 겨눈 '30번째 탄핵' 임박
... 밝혔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벼르고 있다. ... 대정부 공세 무기다.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부터 장관·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탄핵 대상이었다. ...
2025.03.10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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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졸속 심판' '절차 하자' … '사기 탄핵' 증거 수두룩
... 것"이라고 봤다. 정현미 교수도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 권한쟁의부터 심리하지 않고 심리 순서를 자의적으로 ... 학장과 입장을 같이 했다.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는데도 선고를 미루는 반면 ...
2025.03.1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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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경쟁력 강화" 이노룰스, 신임 대표에 장인수 전 베스핀글로벌 대표
... 발전과 선진화에 앞장서왔다.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5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소프트웨어 유공자 국무총리상', 제21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자 산업포장'을 수상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
2025.03.10 뉴데일리경제 > 종목 >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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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당, 끝내 '심우정 탄핵' 몽니 … "이런 게 바로 내란이다"
...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내려달라.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
2025.03.09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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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직전' 尹 지지율 48.3% … 한남관저 복귀에 '50%' 뚫을까
... 근접했다. '포함할 필요 없다'는 36.2%, '잘 모르겠다'는 15.7%로 조사됐다.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43.7%,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50.4%로 ...
2025.03.09 뉴데일리 > 정치 >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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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한덕수 총리 선고 미룰 이유 없다"
...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신속한 선고를 ...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2월19일 한덕수 총리 탄핵 재판을 반나절 만에 종결했으며, 쟁점이 없었다"며 ...
2025.03.07 부산울산경남 > 부산 > 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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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 보시라 … 우리 탄핵 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마저 불법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폭거는《정상적인 ... 문제를 엄격히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상의 국무회의는 통과의례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국무총리를 ...
2025.03.07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