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먹사니즘' 어디가고 또 줄탄핵 … 검찰총장 겨눈 '30번째 탄핵' 임박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며 또다시 '줄탄핵'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만약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주도한 '30번째 탄핵' 시도다. 민주당의 분풀이식 탄핵으로 국회가 변호사 선임에 쓴 비용만 수억 원대를 기록해 '혈세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심 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전날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벼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명태균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고 했다. 이번 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생 회복을 우선시하며 '먹사니즘'을 강조해 온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또다시 탄핵 정국에 불을 붙이는 분위기다. 일찍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비상 체제 전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내세운 비상 대응 수단은 탄핵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통과시켰다. 탄핵은 민주당에 익숙한 대정부 공세 무기다.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부터 장관·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탄핵 대상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도 탄핵 대상에 포함돼 '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심 총장도 탄핵하려 했으나 법적인 충족 요건을 찾지 못해 보류했다. 당시 검찰 지휘부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이번 탄핵안이 성사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줄탄핵'에 소요된 혈세만 4억6024만 원이다. 탄핵 심판을 위해 국회가 변호사 선임에 쓴 비용이다. 제21대 국회가 4년간 지출한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비(2억4420만 원)보다 1.3배 많고, 20대 국회 4년 지출 비용(1억6500만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가 세금으로 고용한 변호인단에 친민주당 성향 인사가 다수 포함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변호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 출신,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기각될 것이 뻔한 민주당의 국정 마비용 정략 줄탄핵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추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변호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가 심판하는 좌파 이권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조기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은 실익이 없다.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탄핵병이 또 도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29번이나 탄핵을 발의해서 나라가 이 지경까지 시끄러운 주원인을 제공한 주범들"이라며 "정부가 검토해서 반민주적 기본질서의 정당으로서 위헌 정당해산 제소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