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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험한 법관들
...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김영삼(金泳三)과 황장엽(黃長燁) ... 북한의 핵(核)개발을 옹호하고,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는 한편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社會主義) 이념의 ...
2010.07.27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
“6.15? 전교조 계기수업부터 바로 잡아라”
... 표면적으로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더라도, 실질은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
2010.07.25 뉴데일리 > 사회 > 온종림 -
북한 공작원과 접촉후 황장엽씨에 협박 소포
... 54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일이 있다. 대학 시절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한 이른바 주사파(主思派)가 상당수라고 ... 밝혔다.최근 불법 방북(訪北)해 정부 비판과 북한 찬양을 쏟아내고 있는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은 ...
2010.07.24 뉴데일리 > 정치 > 정지섭 -
왜 이적단체? 대법관이 반대한 이유는?
"북한은 낙원의 행군길" "핵실험은 자위수단" 주장… 검찰 "이적단체 중 핵심"</... 밝혔다.최근 불법 방북(訪北)해 정부 비판과 북한 찬양을 쏟아내고 있는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은 ...
2010.07.24 뉴데일리 > 정치 > 이명진 -
위풍당당 박정희
... 수작이다. 스탈린은 그런 우격다짐으로 동유럽과 몽골과 북한을 얼렁뚱땅 공산 식민지화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으로부터 ... 자국의 국민을 3000만 명이나 학살한 모택동을 찬양하던 사르트르 같은 인간이다. 미국에서 교수다, ...
2010.07.23 뉴데일리 > 정치 > 최성재 -
대법 "6.15실천연대는 이적단체" 판결
... 지원받은 적이 있더라도, 실질은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 김씨는 해당 자료집 등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의 찬양ㆍ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
2010.07.23 뉴데일리 > 사회 > -
“한상렬, 아예 북한에서 살아라”
... 백한기) 등 단체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무단 입북한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을 돌아오는 즉시 구속수사하라고 ... 3대무기를 지니고 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에 동조 찬양하는 이적발언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 아니고서는 ...
2010.07.22 뉴데일리 > 사회 > 온종림 -
한상렬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살인 원흉"
지난 6월 정부 승인 없이 무단 방북해 현재 북한에 머물고 있는 한상렬(60·목사) 한국진보연대 ... 흡수 통일하자는 셈"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반면 북한에 대해선 찬양 일색이었다. 한 고문은 2000년 ...
2010.07.22 뉴데일리 > 정치 > 최은석 -
박인주 내정자와 '소통'해온 사람들
...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 등 북한정권을 노골적으로 추종하며 利敵團體(이적단체)로 ... 사회를 美(미)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先軍(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
2010.07.15 뉴데일리 > 정치 > 김성욱 -
'전교조 교육감'을 걱정함
...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성공의 역사이고 북한은 실패의 역사라는 사실이다.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연합사는 ... 역시 그간 국가보안법 논란의 핵심 사안이던 “찬양고무죄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양심 사상의 ...
2010.07.13 뉴데일리 > 정치 > 김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