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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속셈 드러나…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 없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법 관련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견제할 장치로 거론되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
2019.12.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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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안종범 수첩'과… 문재인의 '송병기 수첩'
'송병기 업무수첩'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 '스모킹 건'이 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세간의 관심이 높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는 ...
2019.12.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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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 첫 영장 청구… 심사는 '유재수 구속' 권덕진 판사가 맡는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친여권 인사' 유재...
2019.12.2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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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교도소 부지서 시신 40여구 발견… 5·18 관련 확인 '아직'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40여 구가 발견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무연분묘(교도소 내에서 사망했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의 분묘) 개장 ...
2019.12.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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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위헌' 판결에도… 답습하는 文정부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재산권 침해 같은 기본권 관련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서다.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2019.12.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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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청두서 24일 '한·중·일' 정상회의… 文-아베, 15개월 만에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수출규제 등 양국 간 갈등이 해결될 지 여부에...
2019.12.2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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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혐의, 문 대통령 기소하라"… 민경욱 "사법정의 실현" 요구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년형을 받고...
2019.12.2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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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공약 개입했나… 檢, 기재부·KDI 압수수색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
2019.12.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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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블랙리스트' 없었다"… 양승태 혐의 부인한 '증인석' 판사들, 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이 또 나왔다. '법관의 비위를 무마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2019.12.1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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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반년 ㊦] "질문 이렇게 하시죠"… 檢에 질문 수정 요구하는 법원
"증인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다는 보고서를 전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건 유도신문이다. 수사할 때에야 가능하겠지만, 법정에서는 허용...
2019.12.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