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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원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 내란재판부보다 심각한 '정치 형법'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법' 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법조계 원로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
2025.12.1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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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 대출금리 부담 완화 법제화
...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적용하는 가산금리 항목에서 예금자보호법에 ...
2025.12.13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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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대선 전 이재명 캠프-미국 인사 대담 추진 정황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캠프와 미국 유력 인사 간 대담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통일교 핵심 인사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
2025.12.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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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 오거돈 당선 직후 전재수에 시계·현금 전달 진술
통일교 핵심 인사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8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가 시계 2점과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
2025.12.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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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논의, '이념 대결·진영 논리' 소비 사안 아냐 … "졸속 폐지 땐 입법·사법 이어 안보까지 붕괴"
...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외 14명,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외 8명, 진보당 윤종오 의원 외 3명, 기본소득당 ...
2025.12.13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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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發 드루킹 오버랩 되는 통일교 게이트 … 부메랑으로 돌아온 민주당 '역풍의 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그간 통일교 문제를 내세워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압박해 왔다. 하지만 정작 자당 전·현직 의원들이 ...
2025.12.1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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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사기 전세보증금, 정부가 先구제해야 … 추진 상황 보고하라"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으로 '선구제 후구상' 방식 도입을 공식 공약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당시 ...
2025.12.12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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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 나누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5.12.1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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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원들과 대화 나누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 투표 중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1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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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 판결까지 공개 … '하급심 판결문 확대'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들여다볼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
2025.12.12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