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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혐의 전면 부인
'1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7일 오전 특...
2020.02.0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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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 심리에 영향 없을까… 법조 인사에 우려되는 것들
지난 6일의 '2020년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 주요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높아졌다. '자녀입시·사모펀드 비리' 등 의혹을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8·구...
2020.02.0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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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인사 연루설… '신라젠 사태' 주범 이철, '불법모금' 또 실형
투자자를 속여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불법...
2020.02.0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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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장시호·차은택·김종 재판 다시"… 강요 혐의 '무죄'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2020.02.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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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증거능력 있나… "명예훼손에 직접증거, 다른 경우엔 참고자료"
"2017년 11월 당시 (관련) 생산공장이 착공됐고, 이미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정보는 만들어진 상태였다. (음극재 부분은 내부 정보가 아니라) 공개된 정보라는 것이다."(2020...
2020.02.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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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준비단장에 '친노' 남기명 전 법제처장… 文과의 인연 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를 '친노' 출신 남기명(67) 전 법제처장이 이끌게 됐다. 남 전 처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제처장을 지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문재...
2020.02.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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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 개입 공소장' 확보 나섰지만… 법원 "전례 없다" 퇴짜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공소장을 비공개하자 자유한국당이 '투 트랙'으로 공소장 확보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에 '울산시장선거 개입' 공소장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법...
2020.02.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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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거부에 공소장도 비공개… 법치주의 흔드는 文 정부
"국회에서 일하면서 검찰이 법무부에 넘긴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로 결정한 일을 본 적 없다."(국회 모 의원실 관계자)"압수수색을 거부한 것부터 검찰 인사문제, 공소장 비공개까지...
2020.02.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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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되나?… 양소영 변협 이사, 윤성철 변회 감사 '명예훼손' 맞고소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윤성철 감사가...
2020.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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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직권남용' 대법원 판단 영향에… 남재준 항소심 선고도 연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의 불법 개인정보 취득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6)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
2020.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