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사법행정권 남용' 실체 있나… 유해용 항소심도 '무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시절 재판기록을 법원행정처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가 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021.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이석수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국정농단 사태'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2021.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박사방 수익은닉' 조주빈 형량 5년 추가… 총 45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미성년 성착취물을 유포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이 4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앞서 박사방 사건(성착...
2021.02.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조국 동생 무죄' 판사 유임, '정경심 유죄' 판사 교체… 대법원 또 '인사 논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감찰무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 재판장이 3일 ...
2021.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임성근 "대법원장이 탄핵 언급하며 사표 반려"… 김명수 거짓말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장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반려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으나,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
2021.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학의 출금 수사' 이성윤 향하나… 檢, 반부패부 검사 소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근무했던 A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
2021.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만료 하루 전 보석… "보증금 2000만원" 조건 붙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
2021.02.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사법부 길들이기' 총력전… 여권이 싫어한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했다. 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
2021.02.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75억대 횡령 혐의'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 1심 징역 4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
2021.02.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각하' 뻔한데도 법관 탄핵 강행… "사법부 길들이기"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강행했다. 과거 발의된 두 차례의 법관 탄핵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여권이 180석을 차지한 현재의 국회 지...
2021.02.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