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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아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대처에 실패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
2021.02.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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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은 정치적 소추… 부당하다" 변호사 155명, 대리인단 자원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위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 헌재 탄핵재판 대리인단은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이...
2021.02.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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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소송' 첫 절차… 변호인단, 조세심판청구서 발송
정부가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올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에 나선 법조인들이 10일 첫 절차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발송했다. 조세심판 청구는 ...
2021.02.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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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쇄, 채희봉 전 靑비서관이 조작 지시… 공무원들, 백운규 전 장관에 일일이 보고"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윗선'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
2021.02.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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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감찰부,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사찰'했다며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과 관련,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판단에 이어 징계 근거로 내세...
2021.02.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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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
2021.02.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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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이첩권 논의할 수도 있다"… 윤석열과 첫 접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검찰과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첫 접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
2021.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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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에 이은 박범계의 '이성윤 지키기'… 이유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켰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과 수차례 마찰을 일으킨 데다 위법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교체가 불...
2021.02.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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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은닉' 자산관리인, 항소심서도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지시를 받아 동양대 연구실 PC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39)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
2021.02.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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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쓰는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아예 안한 건 아니야" 반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측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가 성립...
2021.02.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