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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원장' 이석연·강금실의 사법부 부정 … 법률가로서 부끄럽지 않나
... 잡아먹힌 것"이라고 비판했다.강금실·이석연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밝힌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가 알던 분들이 아닌 것 같다. 진영 논리에 빠져 실망스럽다"며 "존경받던 법조인들이 정치적 ...
2025.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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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 84조' 내세우지만 … 법조계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해야, 출마 자체가 '국헌 문란'"
... 법조인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출마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라는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소추인 것"이라며 "대통령 되기 전에 소추돼서 진행되는 ...
2025.05.02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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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파기환송, 실제론 '피선거권 박탈' 뜻하는 '파기자판' … '이재명 아웃' 선언한 것
... 유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사실상 '파기자판'한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많은 변호사들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예측된 결과"라며 "유권자들로 ...
2025.05.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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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자판 《이재명 아웃》 예상한다
... 번개까지 친다. 역사적인 날 배경효과(BGM & ASMR)로는 제격이다,어제(4월 30일) 황현호 변호사(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을 아웃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글을 올렸다. ...
2025.05.01 뉴데일리 > 칼럼 > 황현호 변호사 /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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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법조인들 "국가 운명 하급심 판사 3명에 미루는 것 비겁 … 국정 안정 길 '파기자판' 뿐"
...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중앙대 로스쿨·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항소심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에 ...
2025.04.3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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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 광풍' 일으킨 文의 내로남불 … 본인 뇌물죄 수사 검사 고발
...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담당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현우 검사, 박노산 변호사(전 전주지검 검사) 등이다.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
2025.04.30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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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4'→'2대10' 뒤바뀐 대법 … "무죄 뒤집힐 가능성 있고 법리상 유죄가 맞다"
...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이번 대법 판결에서는 무조건 바뀐다"며 "1심이 타당하다. 2심은 이재명만을 위한 전례 없는 판결"이라고 ...
2025.04.3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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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메인서버에서 정보유출”
... 말했다.개인정보위는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 신고를 받은 뒤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사내 변호사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SK텔레콤이 탈취당한 IMSI를 비롯해 ...
2025.04.30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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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승부는 이제부터 … "'박빙 판세' 순식간에 온다"
... 후보보단 '반 이재명 연대'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만약 무죄가 아닌 파기환송이 된다면 당장 대선후보로는 나설 수 있겠지만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며 ...
2025.04.29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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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근로자의 날' 두고 '노동절' 쓰자는 민주 … "반일 선동으로 표 구걸"
... 민주당이 단어 자체를 순수하게 보지 않고 이념적으로 평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이란 말이 없다"며 "근로 대신 노동으로 용어를 바꾸면 갑자기 노동이 중요해지나. ...
2025.04.29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