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자판 《이재명 아웃》 예상한다

오늘 2025년 5월 1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① 법치(法治)가 살아 있느냐, 죽느냐?

② 이재명이 이제는 드디어 죽느냐, 또 다시 살아나 기세등등 날뛸 것이냐?

③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될 것이냐, 전체주의 일극 체제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릴 것이냐?

오후 3시 전 국민에게 방송으로 생중계 될 대법원의 결정이 그 향방을 알려줄 것이다.

날씨도 궂다. 아침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천둥 번개까지 친다. 역사적인 날 배경효과(BGM & ASMR)로는 제격이다,

어제(4월 30일) 황현호 변호사(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을 아웃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글을 올렸다.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지만, 황 변호사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조목조목 대고 있다.

박지원 등은 헌재 8 대 0에 이어 이번에도 12 대 0 무죄라며 바람을 잡고 있다. 좌파 언론들은 신나서 이를 연신 퍼나르고 있다.

황현호 변호사의 예측이 맞건 틀리건, 이런 관점이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라도 남기기 위해 소개한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팅은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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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2025. 5. 1.)이면 이재명 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이 판가름난다. 

지금쯤은 판결결과가 나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마음대로 지껄여도 부담없다. 

하도 틀리니 그냥 희망사항이라 생각하시길.

2. 내일 선고는 파기자판해서 벌금 1000만원 선고하리라 본다. 

그냥 상고기각, 파기환송 하려면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 없다. 

3. 5.11.까지는 후보를 최종 선출해야 하니 그때 후보 교체의 시간을 주기위해서 10일 여유를 준 것이다.

4. 상고기각만 해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 

위증교사, 대장동 본체 사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이 대통령 되면 이들 재판은 진행될 것인지, 보류될 것인지, 아님 이총통에 의해 입법으로 재판을 무효화시킬지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있다.

5. 윤석열이 탄핵되었으므로 이재명 도 퇴장되는 것이 순리이다. 

이재명 은 윤석열과 이란성 쌍둥이다. 

이재명 이 당대표 아니었으면 줄탄핵, 줄삭감, 줄입법 없었을 것이고 비상계엄도 없었을 것이다.

6. 이재명 아웃 은 여론의 반향이 크겠지만, 대통령 탄핵만큼 파괴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란도 어렵다. 

윤석열 탄핵으로 어느 정도 순치되었다. 

윤석열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만 아웃시키는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둘 다 아웃시키는 것은 탄압이 아니고 법치의 확립이다.

7. 헌재는 정치재판소적 성격 이고 대법원은 법률재판소적 성격을 갖는다. 

헌재 탄핵이 다분히 국회소추를 중시하는 정치결정이라면, 유무죄판단은 검찰의 기소사건에 대한 법치결정이다. 

이걸 대충 여론에 부응하여 똥 무서위 상고기각으로 얼버무리면, 대법원도 똥 된다.

 

8. 허위사실 공표죄는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이재명 은 순수 판례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대개 3대 1로 당선무효 유죄가 많다. 

더우기 이재명 은 기소된 허위사실이 많다. 

일부는 무죄라도 전부 무죄는 힘들다.

9. 헌재와 대법원은 평소 자존심 경쟁이 있다. 

재판관과 대법관도 서로 잘났다는 심리가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으로 핵폭탄급 펀치를 날렸는데, 대법원은 상고기각으로 범죄자에게 양탄자를 깔아준다? 

후대에 누가 욕을 먹겠나? 

이러니 대법원도 수소폭탄급 펀치를 날려 자존심을 살리려 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나라 정치는 사법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10. 재판관 8명에 비해 대법관 13명은 숫자도 많고 정치권 영향력이 크지 않고 통제도 어렵다. 

문형배, 이미선 같은 우리법연구회 쌍두마차가 없다. 

대법원장은 평소 미스터 쓴소리로 알려진 대법관이다. 

그가 조기심리를 주창했으므로 뭔가 큰 칼이 있다고 봐야 한다.

 

11. 이재명 이 대법원장 탄핵, 지귀연 판사 구속 등을 언질한 것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대법원장이나 판사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데, 대통령 후보가 담당 판사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겁박을 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수치라고 봐야 한다.

12.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은 의사정족수가 3분의 2,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이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는 9명 이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의결 정족수는 7명 이상이 파기를 결정하면 파기가 가능하다.

평소 판례대로 본다면 충분히 파기가 가능하다. 

또한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이러한 것도 파기자판에 유리한 조건이다. 

이들 가운데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 등 특별히 알려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 

천대엽 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재판에 배제된다.

13. 이재명 아웃 에 더불당 일부인사는 내심 환호할 것이다.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등 내로라하는 인사들은 쌍수들어 환영할 것이다. 

범죄자 이미지로 먹칠되는 더불당을 구할 수 있다. 

나머지 지지자들도 결국은 대세에 순치될 수 밖에 없다. 

민노총 도 결사옹위를 위한 단체행동 명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