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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故 김새론 측 법률대리인 '김수현 무고죄·아동복지법 고소'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고 김새론과 제보자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05.07 뉴데일리 > 포토-연예·문화 > 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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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끝내 이재명에 굴복 "선거법 위반자에 균등 선거운동 보장? 말인지 막걸리인지"
... 사건 피고인인 이 후보의 대선 운동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며 "아무리 무죄추정 원칙이라고 해도 선거법 위반 사건의 ...
2025.05.0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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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되나" … 12일 저명 법조인 모여 '헌법84조' 세미나
... 형사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중지돼야 하는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한변)은 오는 12일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세미나는 ...
2025.05.0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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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자 모두 유죄 … 실체 밝혀질 날 머지 않았다
...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대선 승리 후 재판 중단을 노리고 있다고 의심한다.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후보 사건들은 공범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 받아 구속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
2025.05.0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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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3000원에 세차·주차 할인" … 롯데렌탈, 차량관리 멤버십 출시
... 있으며, 운전자 보험도 1년간 무상 제공된다. 해당 보험은 교통사고 시 벌금 최대 3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한다.이와 함께 롯데렌터카의 차량관리 서비스 '차방정' 기능도 확대했다. ...
2025.05.07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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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민노총 임응수 퇴출 투쟁'에 "MBC 중립 훼손은 말 못하나"
... 성명을 발표했다.공언련은 6일 성명에서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가 비상임이사로 있는 임응수 변호사 퇴출 투쟁에 돌입한다고 나섰다"며 "코바코의 경우 비상임 이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 공정성 ...
2025.05.06 뉴데일리 > 사회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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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부에 초유의 압박 … "李 공판일 대선 이후로 바꿔라"
... 없는 이 후보를 대신해 선대위가 독자적으로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의 발언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입법부 권한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
2025.05.05 뉴데일리 > 사회 >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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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뇌관 '법카 유용' 재판 … "유죄 인정되면 중형 면하기 어려워"
... 후보의 배우자인 만큼 이 후보 관련성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사건의 핵심은 이 후보와 김씨가 막대한 공금을 개인 용도로 썼느냐 인데 관련 사건에 대한 앞선 ...
2025.05.0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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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대통령 당선 후 기소만 면책 … 유죄 땐 당선 무효,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어"
... 전에 소추됐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
2025.05.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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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치운명 좌우할 단죄의 시간 다가온다 … "1심 무죄 나온 '위증교사'도 뒤집힐 가능성 있어"
... 입장을 밝혔다.◆'검사 사칭'…거짓말이 거짓말 낳았는데 죄는 없다?위증교사 사건은 이 후보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시작됐다. 이 후보는 2002년 5월 10일 최철호 ...
2025.05.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