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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식일 면접 거부' 로스쿨 응시생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에 잡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불합격된 수험생이 대학 측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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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절차 정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헌재는 3일 손 검사장 탄핵과...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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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의대...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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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창당' '옥중 출마' '옥중 연설' … 송영길이 총선 준비하는 방법
보석 청구가 기각된 데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총선용 연설을 '옥중 녹화'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송...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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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제한 부당" … 뇌물 받은 前 의원 헌법소원 '각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투표권(선거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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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3일 법...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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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송영길 또 불출석 法 "변호인도 안 나와 … 상상도 못 했다"
보석 석방이 무산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돈봉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연달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사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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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 … "신청인 적격 인정 못 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의교협이 ...
2024.04.0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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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000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국가가 피해자인 처형 부부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일 법...
2024.04.0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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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뇌물받고 기소했지만 … 대법 "부당 기소로 단정 못 해"
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어도 그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4.04.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