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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찰법은 위헌"…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사찰을 ... "특히 공수처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의 ...
2022.01.2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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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수처·검찰·경찰 통신사찰법 헌법소원(전문)
... 김기윤 변호사, 지난해 9월 서해 최북단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왼쪽부터)가 ...특히 공수처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의 ...
2022.01.26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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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오미크론 강타…결국 하루 확진 '1만명 시대'
... 죄다 쓸 판…태양광 발전, 또다른 탄소 문제-북한, 이번엔 순항미사일 발사…군, 또 비행 정보 안 ... 주목교정시설 내 폭행 등 사고 연간 1241건 '껑충'국가인권위 인권 진정 전국서 4000건 넘어
2022.01.2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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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문재인 대북정책 완전 실패… 킬체인 등 朴정부 정책 복원할 것"
...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또 ... '재건'하겠다"면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북한인권법 이행 및 유엔과 적극 협력 ▲국제사회의 포괄적 ...
2022.01.2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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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저작권료, 김정은 것 아니다”… 이런 이유로 국군포로 패소 판결한 법원
... 낸 추심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북한에도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되므로, 경문협이 보관 ... 투쟁할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재판부가 ...
2022.01.17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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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선제타격론, 대선 화두로 급부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북한 선제타격론'으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 잡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신임 이사장은 "우선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은 ...
2022.01.13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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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엔 찍소리 못하면서, 정용진 '멸공'엔 죽창가… '콩'이 그렇게 좋아요?"
... 부회장의 '멸공'은 문재인정권의 비굴한 대북정책, 북한 인권 외면, 좌편향의 경제정책과 어울려 미묘한 ...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펄펄 뛰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공산주의 ...
2022.01.1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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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공수처 불법사찰' 국가배상 소송 제기
... 논란과 관련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공수처 불법 ... 도대체 어느 나라 헌법인가. 중국 헌법인가, 북한 헌법인가"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언론인과 그 ...
2022.01.1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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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종전선언은 북한·중국에 선물” 美상원의원 강력 비판
...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 “문재인의 종전선언, 북한과 중국에 선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문재인 ... 스미스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은 북한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면서 김정은의 ...
2022.01.06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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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탈북자 단체 수사하면서… 후원자 525명 통신기록 무차별 조회
검찰과 경찰이 북한에 김정은 비판 전단과 달러, 쌀을 보내는 인권단체들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후원 내역과 경위 조사는 대북인권활동 후원을 위축시키고, 북한인권활동을 탄압하려는 ...
2022.01.04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