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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변호사 특별인터뷰
"검찰개혁 4법은 수사기관 공정성 해치는 악법 … 국수위는 반민주주의 산물될 것"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추진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법무 분야에서 꾸준히 입법 자문과 형사법 연구를 해 온 양홍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공 대표
2025-08-09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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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주당, 사면도 '내로남불' … 尹 땐 "정권 사망선고"라더니 조국엔 "대통령 결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대통령실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인 사면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조 전 대표 사면에는 부정적인
2025-08-08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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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2030 분노 일으킨 '내로남불 불공정' … 이춘석 차명주식·조국 늪에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사태와 조국 사면론 논란에 연이어 휘말리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명분과 정치적 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번 논란은 문재인 정부 초반 2030 세대의 분노를 촉발했던 불공정·위법 논란을 다시 떠올리게 해 여권 전반에 대한 민심 이반 속도가
2025-08-08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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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李 대통령 지시로 막 내린 '정책 결정 감사' … 정권마다 바뀌는 감사원, 독립성 어디에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판단의 옳고 그름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결정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능은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감사 사무처리규칙' 개정을 통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은 폐지된 기능
2025-08-08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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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차명 주식 논란에 민주당 檢 개혁 명분 흔들 … '법사위원장 야당 몫' 여론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관례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다
2025-08-07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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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中의 거듭된 외교 결례 … '원칙 있는 실용외교'로 맞서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중국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이 주한대사관과 관영매체를 동원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외교 결례를 반복해 논란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 반중 여론 단속을 촉구한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 간섭 발언과 겹쳐 논란이 커지고 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08-07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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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정청래 당선'은 여권 헤게모니 가늠자? … "이재명·김어준 경쟁서 '어심'이 이겼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 '어심'(방송인 김어준의 의중)이 여권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당심'이 좌파 스피커인 김어준 씨로 옮겨갈 조짐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6일 민주당에서
2025-08-06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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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여당의 독주
'이춘석 쇼크'에 법사위원장 교체 나선 민주당 … 정청래 가니 '추미애' 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의원의 물의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여당 몫으로 유지하고 추미애 의원을 내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도리어 과거 논란을 빚은 추 의원을 지명했다.&nbs
2025-08-06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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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이해충돌' 이춘석, 李 정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만 담았다 … 저질 넘어 '범죄'로 가는 국회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정책을 맡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도 낳고 있다. 미공개
2025-08-06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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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韓美 회담 앞두고 '주한미군 역할 확대론' 부상 … 괌 이전 우려 현실화 되나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나서 이재명 정부가 중대한 전략적 기로에 섰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작전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
2025-08-1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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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KBS 이사회 3개월 내 전원 교체" … 방송법 통과, '與 방송 장악' 마지막 퍼즐 완성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이 5일 오후 본회의 문턱을 넘어 대통령 공표를 앞두게 됐다.당초 '패키지 법안'인 '방송3법'을 8월
2025-08-05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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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은 尹 정부가 짠 출국 시나리오? … 특검, '조직적 도피' 추적
출국금지 중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사로 임명돼 해외로 떠난 이른바 '런종섭' 사태에 대해 순직해병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에서 2024년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출국금지 해제 직후 호주로 향했다가 여
2025-08-05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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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李 대통령 '베트남전 사과' 띄우기 … 한미회담 앞두고 '트럼프 MAGA'와 엇박자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피해 문제에 대해 '사과'를 언급한 사실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뒤늦게 공개됐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이미 '과거사를 덮고 미래 협력에 집중한다'는 외교 원칙을 고수해 왔고, 미국도 베트남전
2025-08-05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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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이재명 간판 달고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 … 나라 곳간 흔드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국가 지원이 결국 의무화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전문가의 분석과 현금 살포 상설화 등 '포퓰리즘' 우려가 잇따랐지만,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4일
2025-08-04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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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국민보다 '강성 당원'만 바라보는 與 대표 정청래 … '野 패싱'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 바라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개혁 내용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개혁 추진을 '일당 독재'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
2025-08-04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