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동창리… 우주 로켓이면 못막는다는 '오보'

    미국 언론이 상업용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우주 로켓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미국 공영방송 NPR의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 이후 CNN 등도 비슷한 보도를 했다.

    2019-03-11 전경웅 기자

  •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과 ‘남한 핵 보유’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 모두 빠르게 현실로 돌아왔다. 북한은 협상 압력수단을 되살리기 위해 미사일 시험장 복구 움직임을 보였다. 미 의회와 정부가 이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은 두고 봅시다"라면서도 "매우 매우 실망스럽다"며 그간 공개

    2019-03-11 권신일 칼럼

  • "남성도 처벌"vs"여성 인권".... 여성의 날 '낙태죄' 논란

    “낙태는 살인행위다. 남성과 함께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돼야 한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기자회견 中)이달 말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찬반 단체가 여성의 날인 8일, 같은 자리에서 1시간 간격을 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낙태죄를 찬성하는

    2019-03-08 김현지 기자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③… 법치주의 훼손했다

    <②편에 이어>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는 특별재판부 입법과 전국법관회의의 법관탄핵 결의 등 헌법적 논란을 야기한 채 양승태 전 대법원

    2019-03-08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청년칼럼] 한반도 운전자님, 우린 지금 어디로?

    지난 2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은 결렬로 끝이 났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영변 모든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측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북한

    2019-03-07 최연희 칼럼

  • 감옥에 갇힌 이들에 대한 측은지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엄격한 조건하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국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필자는 이 문제를 법리적.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있다 해도 그러지 않겠다. 다만 인간적 성찰을 하려 할 따름이다.  현대사의 풍파 속

    2019-03-06 류근일 칼럼

  •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 정부 발표 외면하는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가 부각된 이후 줄곧 “국내 화력발전소가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집권 이후에도 ‘미세먼지=화력발전소·노후 경유차’라는 식의 대책만 내놓았다. 지난 4년 사이 국책 연구기관, 국내외 대기과학 전문가들이 한반도를 뒤덮는 미세먼지와 중국

    2019-03-06 전경웅 기자

  • 한국당 중진들, 황교안에 힘 실어주기?

    자유한국당에 황교안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당내에는 새 바람이 분다. 김병준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는 비대위에 대한 성토와 불만이 끊이지 않았지만,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면서 의원들이 대여투쟁에 화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공천권을 쥔 황교안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

    2019-03-06 강유화 기자

  • 'MB 보석 허가'에 병명 열거하며 조롱한 與 대변인

    여야는 6일 법원의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보석 허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을 향한 날세운 비판을 내놓지는 않았다. 현재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에 기대를 걸고 있는 당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2019-03-06 이상무 기자

  • 숨막히는데… '탈원전' 탓하면 "가짜뉴스"라는 與

    연일 전국을 집어삼키는 미세먼지 공습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정책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정부가 원전 가동을 줄이고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2019-03-06 정호영 기자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②… 국민의 기본권 억압

    <①편에 이어>"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려는 근본이념을 가지고 있다."(헌재 96헌가4)국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자유시장경제의

    2019-03-06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한-미 연합훈련 폐지.. 不敢請固所願?

    李 竹 / 時事論評家  이른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원인과 배경, 그리고 이후의 전망에 대해 이런저런 보도와 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꼽자면 대략 이럴 것이다.   ① 북녘 세습독재자는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눈

    2019-03-06 이죽 칼럼

  • 美는 北제재 강조하는데, 홀로 '경협' 외치는 文

    2차 미북정상회담의 결렬로 북한의 비핵화는 무기한 답보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 추진 견해를 고수해 비판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외교‧국방장관들로부터 하노이회담에 대한 평가 및 대응책

    2019-03-05 박아름 기자

  • 사립유치원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재산권 침해

    우리 동네에 오래된 개인 병원이 하나 있다. 소아과부터 내과까지, 큰 병원을 안 가도 될만한 건강 문제는 다 이 병원의 진료 대상이다. 이 병원 정문 앞의 작은 주차공간에는 원장이 타고 다니는 외제 차가 한 대 서 있다. 아마 오랜 세월, 병원을 운영해서 번 돈으로 장

    2019-03-05 문근찬 숭실사이버대학 교수 칼럼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①… 헌법수호 책무를 버렸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된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의 대통령 지위와 권한도 헌법에 의해 부여됐다. 헌법을 무시하거나 위배하는 대통령 행위는 헌법에 의해 통제된다.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헌법은 제68조

    2019-03-05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이전 121 122 123 124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