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국회 동의 필요없다"…박범계의 '내로남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박영선·김연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을 하자 논란이 거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반대를 일축하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두둔했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야당의원 때 보였던 모습과 달라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9일 KBS 시사방송 '사사건건'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후보자는 낙마하는 것이고, 역대 정권에서도 그래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며 "자격이 없으면 7명이 다 낙마할 수 있는 게 청문회"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청문회가 정책 검증은 없고 신상털기에 바쁘다. 과거 자유한국당도 집권했고, 지금은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 인사청문회 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며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 정말 이성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2005년 7월 노무현 정권 때 한나라당의 주도로 장관 후보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06년 2월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이후 야당은 카메라 앞에 선 후보자들을 향해 각종 의혹을 따지며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책임론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박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창극 국무총리, 김명수 교육부장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들에 대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붕괴와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은 정권의 오만함이 문제다. 인사참사를 멈추길 바란다"고 일갈한 바 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과 인사청문 개선 TF를 발족시키기로 하자 박 의원은 "청문회 물타기"라며 또 반발했다. 그는 "이제 와서 인사청문회 과잉론을 들고 나오는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며 "국정실패에 대한 대책이 뜻대로 안 되면 '다 바꾸자, 없애자' 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같은 발언은 5년 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모습이다. 정권교체 후 야당의 공세를 받는 처지가 되자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자신을 향해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3명에 달한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남이 하면 '신상털기', 자기가 하면 '송곳검증'인가"라며 "기껏 인사청문회를 해서 비리의 종합백화점이 확인됐는데도 그냥 임명할 것 같으면 인사청문회는 뭐하러 하는 건가"라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통과의례식) 청문회 제도에 대한 입법적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