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꾼다고 '납북자'가 없어지나?

     “더불어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납북자’ 표현을 ‘전시실종자’로 변경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조선 닷컴 2018/8/16. 이에 대해 이미일 ‘6. 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은 ‘

    2018-08-17 류근일 칼럼
  •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법 공정성 훼손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 관련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법 공정성을 무시한

    2018-08-16 우승준 기자
  • '김경수 17일 구속'… 증거인멸 여부에 달렸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밤늦게 결정된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구속영장 발부 가

    2018-08-16 최재필 기자
  • 국회 특활비 폐지… '1조 규모' 정부 특활비는?

    국회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활비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절반 삭감과 영수증 첨부 등을 통한 양성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여론의 비판이 일면서 사실상의 폐

    2018-08-16 이유림 기자
  • 8.15에 '분단'은 누가 먼저 했느냐고 물어야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등 보수단체 회원들(주최측 3만명, 경찰추산 2만5000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집회 명칭은 ‘건국 70주년 기념식 및 8·15 국가해체세력 규탄 범국민대회’다. 8·15를 두고 ‘건국 7

    2018-08-16 류근일 칼럼
  • 드디어 핵 공갈(恐喝)이 본격화되었는가?

    李 竹 / 時事論評家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아침녘은 선선할 거라는 기대감에서 동네 개천가에 산책 겸 운동을 나간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산책객들이 꽤 여럿이다.   주인과 산책을 하는 강아지들은 제 심사대로 여기저기 코를 킁킁거리며 기웃

    2018-08-15 이죽 칼럼
  • [추적]태극기 누가 만들었나?… 뜻밖의 인물이 있었다

    2018년 8월 14일자 <조선일보>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워싱턴 국회도서관에서 최초의 태극기 도안을 발견해 공개했다는 보도다. 기사에 따르면 이태진 교수는 최근 미국 워싱턴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슈펠트 문서’ 박스 속에서

    2018-08-15 이상흔 기자
  • '종전선언' 뻔할 뻔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3일 북한이 비핵화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

    2018-08-15 류근일 칼럼
  • 북한산 석탄 국정조사-청문회 하라

     관세청은 리치글로리, 스카이엔젤, 진롱호 등 7개 선박을 통해 북한산 석탄 35만여t이 반입된 게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걸 ‘일부 기업의 일탈행위’로 치부했다. 정부나 한전 등, 공기업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그래서 일

    2018-08-13 류근일 칼럼
  • 왜 자유한국당은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갖지 않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죽이면 김일성 세력이 민족의 챔피언을 사칭하게 되는데 이를 알고도 한국당이 침묵하면 노예근성이고 모른다면 바보이다. 어느 쪽이든 자유와 한국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

    2018-08-11 조갑제 칼럼
  • 공교육이냐 헛교육이냐… '한국 교육' 진단과 해법

    공교육은 유럽에서 국민국가가 출현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적인 측면에서나 국민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통의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공교육은 원래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 교육 당국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 관리되는 학교 교육을 말하는 것인데

    2018-08-10 문근찬 숭실사이버대학 교수 칼럼
  • 文대통령 '규제완화 반대' 꼴통들 내쳐야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놓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찾았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2018-08-10 류근일 칼럼
  • '엉터리' 우려되는 서울교육청 청원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 대입제도 개편 문제까지…. 현 정부 들어 시민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도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을 10일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그러

    2018-08-09 정호영 기자
  • 민주당 지지율 40.1%… 40%대 붕괴되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8.0%를 기록, 취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또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당·청 관계가 미묘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른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일 오전 발표한 2018년 8월

    2018-08-09 임재섭 기자
  • 청와대 주인 '전대협 61%'

     ‘청와대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나 대학 총학생회장 등 운동권 출신이나 각종 시민단체 출신은 전체 64명 중 23명(36%)이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장하는 비서관급 이상 31명만 대상으로 좁히면 운동

    2018-08-08 류근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