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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외교포커스
韓, 무제한 통화 스와프 요구 … 협상 지렛대일 뿐 현실은 멀다
한국 정부가 한미 관세·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계약이다.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
2025-09-15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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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코너 몰리는 조희대 …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까지 "원칙 공감, 선출 권력 우선돼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가세하면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집권 세력이 입법·행정 권력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전면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
2025-09-15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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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외교포커스
헌법 60조 논란 속 한미 관세·무역 협정 … '국회 사전 동의 불가피론' 부상
미국이 지난달 말 한미가 큰 틀에서 합의한 한미 관세 및 투자 협정을 한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국내에서는 해당 합의가 국회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일반적으로 조약은 대통령의 서명과 필요 시 국회의
2025-09-1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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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헌법학자·법조 전문가 '내란특판' 한 목소리 경고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삼권분립·법치주의 허무는 不法 국가 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거론한 것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 강행 의지를 보이자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위헌"이라며 "법치주의
2025-09-13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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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李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 사랑, 핵심 요직 벌써 7번째 … 법조 인맥 국정 전반 포진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엔대사에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지자, 이 대통령의 '동기 사랑'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벌써 7번째 연수원 동기 임명 사례인데, 야당은 사상 최악의 '동기 정치'라며
2025-09-12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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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주, 합의 뒤집고 '더 센 특검법' 강행 처리 … 이면엔 여권의 낯 뜨거운 권력 다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과 수사 인원을 늘리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2025-09-11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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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정청래는 '정말, 그리고 벌써' 차기 권력을 꿈꾸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광폭 행보에 당 안팎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에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도 가속 페달을 밟자 '신중론'을 부각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널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 대통령의 중재에도 여야 협치에 선을 긋는 모습이 맞
2025-09-10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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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현보 영장 발부 판사, 8년 전 '북한 찬양물' 국보법 위반에는 집행유예 선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과거 북한 찬양물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선처했던 사실이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종교계에서는 30년
2025-09-10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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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외교포커스
北 ICBM·美 동맹 압박·日 총리 교체 … 李 대통령 '진짜 외교력' 이제부터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압박, 일본 총리 교체까지 겹치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지난 3일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2025-09-1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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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손현보 목사 구속 … "敎團까지 정치 보복 희생양 삼아선 안 돼"
부산지법이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교계에서 "명백한 종교탄압이자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목회자의 구속을 넘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위축은 물
2025-09-09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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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손현보 구속영장 발부에 '종교 탄압' 논란 … 野 "민주주의 걱정, 국제사회 경고조차 무시"
부산지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종교 탄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에 비판적인 교회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를 벌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025-09-09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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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 인터뷰
저명 헌법학자 직격 "검찰청 폐지는 '공안경찰' 국가 가는 길 … 치안 무너질 것"
"복잡한 경제범죄는 고도의 법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뭉개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경찰은 인사권 구조상 승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무리한 수사와 인권침해, 영장청
2025-09-08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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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외교포커스
美 조지아 구금 사태, 트럼프의 협상 카드로 … 시험대 오른 韓美 '비자 동맹'
미국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약 300명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거 구금된 사건이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을 넘어 한미 통상·외교 현안으로 비화하고 있다.일각에서는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2025-09-09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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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후폭풍
기후부 신설에 불붙은 '탈원전 시즌2' 논란 … "원전정책 삼원화로 엉망진창될 것"
당·정·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탈원전 시즌2'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부처가 원전 업무를 맡게 되면서 비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이뤄지고, 규제 부처인 기후부가 신규 원
2025-09-08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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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조국·최강욱·윤미향, 사면받자마자 활개 … "이들 풀어준 李 대통령, 책임 통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윤미향 전 의원이 정권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조국당 성 비위 논란이 최 전 원장의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민주당도 홍역을 치른 가운데, 후원금 횡령 등으로 유
2025-09-08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