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을 뒤흔든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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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내 켜진 한미동맹 경고등
우리나라가 192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지만, 동맹을 맺은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특별하다.
동맹(alliance)이란, 두 나라 혹은 여러 나라가 공통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조약을 맺고 같이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 협정을 일컫는다. 동맹을 유지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다. 신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절로 유지되는 동맹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만 바라보며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 했다. 문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주와 균형, 평화를 앞세워 한미동맹을 뒤흔들었다.
일부 인사들은 보란 듯이 한미동맹 흔들기에 나섰다. 이들은 한미동맹 무용론을 주장하며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흔들기’는 집권 기간 내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탱해온 한미동맹은 쉼 없이 비틀거렸고, 때로는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다. 한미동맹 70년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냉랭했던 시기였던 것이다.
한미동맹 흔들기 선봉에선 ‘왕특보’
문 정부의 한미동맹 흔들기 선봉장은 ‘내게 최선은 실제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왕특보로 알려진 그는 노골적인 종북친중 행태를 보이며 한미동맹 무용론을 밑바탕으로 한 반미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2017년 9월,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말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토론회에서 ‘동맹하는 이유가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6.25전쟁 후에도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를 몰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이런 문 특보의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의 뜻이 실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어 2019년 12월 열린 ‘2019 서울평화회의’에서는 사회자로 나서 중국 측 참석자를 향해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즉각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 특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고,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 제공’을 운운한 것에서 문 정부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경시했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은 북한과 손잡고 6.25를 일으킨 적성국(敵性國)이고,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우리를 구한 나라가 미국이다. 지금도 북한의 든든한 뒷배 노릇을 하고 있는 중국이 어찌 미국과 비교 대상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질 낮은 지성의 위선과 독선이 참으로 끔찍하다.
‘푼수 없는’ 발언으로 빈축 산 ‘당대표’
2017년 11월,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미국을 방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좌충우돌 말실수와 함께 가는 곳마다 노골적인 반미 발언을 쏟아냈다. 이로 인해 ‘푼수 아니냐’, ‘반미 지진을 일으키고 다니는 수준’이라는 빈축을 받았다.
추 대표는 동행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FTA를 폐기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정말 화난다’는 발언을 해 일정을 함께하는 수행단에게 부담을 주었다.
또한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한미금융경제인 간담회에서는 ‘한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대륙세력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며, ‘미국의 통상 압력이 심해질 경우 중국 등 대륙세력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사드 ‘3불’로 의심을 가지고 있던 미국에게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발언이었다.
추 대표는 방미 기간 자신의 대표직 수행을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며, ‘문 대표도 못 해본 방미 일정을 제가 하고 있다’고 말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푼수 여제’로 등극했다.
이외에도 여러 인사들이 나서 한미동맹을 흔들었다. 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규정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가치동맹’이었다면 앞으로의 동맹은 ‘평화동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중국과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함께 피 흘린 동맹이고 누가 피를 흘리게 만든 적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말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있을 때 ‘주한 미군은 과잉이며, 유엔군은 족보가 없다’는 폄하 발언을 했다. 미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훈계할 상황일까 의문이 든다’고 비아냥거렸다.
한미동맹 흔들기의 정점을 찍은 ‘주미대사’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흔들기의 정점을 찍은 것은 한미동맹 관리를 최우선 과업으로 부여받은 주미대사였다. 이수혁 대사는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만 하는 게 아니다’며,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 국무부는 ‘한미 동맹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extremely proud of)’며 이 대사의 말을 반박했다. 미 국무가 동맹국 주재대사의 말을 발언을 정면 반박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이 대사는 국정감사가 있기 넉 달 전 화상으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미중 갈등 격화와 관련해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면서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도 말했다.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면서 불쾌감을 나타냈다. 30년 넘게 외교관 생활을 한 이 대사가 ‘한미동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연거푸 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대변한 것이다.
당시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를 역임한 에번스 리비어는 이 대사의 발언과 국무부의 이례적인 반응에 대해 ‘서울과 워싱턴이 근본적 이슈에서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한미동맹 복원은 대한민국의 ‘천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첫 한미정상회담(2022.5.21.)을 가졌다.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문 정부가 고장 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시키는데 성공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치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중단됐던 한미연합 3대 훈련도 재개됐고, 미 국방부장관이 ‘동맹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분노했던 성주 사드기지도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운 대통령의 임기동안 한미동맹의 순항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동맹의 중요성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됐다. 강한 동맹과 함께 하는 국가들은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들은 약해진다. 그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동맹이었다면 과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조기 복원은 천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우리 안보환경은 지정학적 저주라 표현될 정도로 열악하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온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했다.
한미동맹의 소중한 가치를 폄하하고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정세에 무지하거나, ‘썩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도 아님, 권력 탈취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에게 국정운영을 두 번 다시 맡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향후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자 ‘행동하는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