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대상 조국이 검찰개혁 지시… 해괴한 '검찰 개혁 추진단'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 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개혁을 할 당사자는 조 장관이 아니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장관 조국)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 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며 "단장에는 황희석 인권국장을, 부단장에는 이종근 차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은 법무장관 직속 기구다. 단장·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모두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 기구는 △검찰 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의 법제화 지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지원단이 선정한 주요 개혁과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이다. 또 지원단은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조국 장관은 지원단 발족과 관련,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 한 바도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 장관은 9월 중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 등을 만나 검찰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또 검사 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제안을 검찰 개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개혁돼야 할 대상이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냐'는 쓴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A 변호사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도 인정한다"면서도 "조 장관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연일 말하는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B 변호사도 앞서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 등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미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서 '피의자'로 불리는 조 장관이 개혁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학 교수를 역임한 C 변호사는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면 모두들 조 장관이 누구를 개혁하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일부 진보 언론에서도 조 장관 문제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데다, 바닥 민심을 보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