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취업한파 여전한데… '60대 고용개선' 자랑한 文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국정의 제1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라며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인용한 통계를 볼 때 ‘질적’인 측면에서 '고용 악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고용의 개선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 2000명 증가했다는 통계청의 8월 고용통계를 인용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취업자 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얘기가 다르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39만1000명에 달했고 여기서도 65세 이상 고령층만 놓고 보면 23만7000명이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의 86% 가량을 60세 이상이 견인한 셈이다.

60대가 취업자 수 86% 견인

반면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대의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40대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12만7000명이 감소해 벌써 45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30대도 9000명 소폭 줄었는데, 이처럼 30·40대 취업자 수가 동시에 하락하는 건 23개월 연속이다.

종류별로 보면 하루 3시간 정도, 일주일에 17시간 미만 일하는 일자리 27만개가 늘어났다. 과거엔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농업에서 6만개가 늘어났다. 제대로 된 일자리인 제조업과 금융업에서는 오히려 7만명이 줄어들었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구직단념자 수도 지난달에 54만 2000명을 기록했다. 1년전보다 10만명 늘어난 수로 통계 작성 후 최대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8월 3.0%로 동월 기준 1999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한달 전인 7월의 경우 실업률은 3.9%로 지난 2000년 7월(4.0%)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였다. 7월까지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다가, 8월 들어 '기저효과'로 인해 실업률이 큰 낙폭을 보이자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기저효과는 현재 상황과 비교 대상 시점 상황의 큰 차이로 인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이다.

문 대통령은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하는 정책도 일관성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 증가"… 자영업은 '신음'

앞서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선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0.0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이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노력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영업 지표는 좋지 않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 증가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6000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절약하려 고용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물론 아직도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野 "낯 뜨거운 가짜뉴스"

야권에서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구중궁궐 청와대에 앉아서 왜곡된 통계만 보고받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장의 국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면 이런 낯 뜨거운 가짜뉴스를 차마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용참사란 말 이외에 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한숨 쉬는 것 말고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통계 왜곡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최악이었던 1년 전 수치에서 비롯된 기저효과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이 정권이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확신마저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어렵다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외치는데, 대통령은 왜 그것을 보고 듣지도 못하는 것인가?"라며 "제발 신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눈을 떠 현실을 직시해 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