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선언 … "통과 화물 20% 받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대상으로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보장 비용' 명목으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있든 없든 개방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겠다며 "선적된 모든 화물에 대해 20%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Guardian of the Hormuz Strait)'로 규정하며, 상업용 선박 화물에 대해 20% 수준의 안전보장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그동안 우리는 해협을 무료로 지켜왔지만 이제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며 "미국이 해협을 통제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달 이란과 체결한 휴전 관련 양해 이후 완화했던 해상 압박을 다시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화물 가치 20%' 부과 방안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국제 해협에서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국제법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실제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이란의 통항 수수료 부과 움직임을 비판하며 "어떤 국가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것이 현행 국제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