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 김건 "李 정부, 방산 외교 따져봐야"

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를 두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방산 외교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은 독일과 경쟁할 수준에 올랐지만 방산 수출에 필요한 외교·안보 신뢰와 현지 외교망 관리가 충분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을 선정한 것에 대해 "방산 수출은 품질과 가격, 납기 경쟁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국가와 안보를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러시아·이란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도 이에 굴하지 않고 무기와 부품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 방산품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 불참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참하면 유럽 국가들에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국가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방산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실용외교라고 평가하거나 나토를 이념적 진영 대결의 산물로 폄훼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외공관장 공석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중요한 수주전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외교 현장의 컨트롤타워가 비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산 수출은 현장 외교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 10조 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 당시 주호주 대사는 공석이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역시 주캐나다 대사가 공석인 만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주캐나다 대사는 올해 3월에서야 임명됐다"고 언급했다.

한화오션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와 마지막까지 경쟁했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의 성능과 납기 경쟁력은 인정받았지만 캐나다와 독일이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이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실패는 단순히 기술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방산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일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뛰어야 하는 총력전"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요 국가의 공관장 공석을 조속히 해소하고 외교력이 있는 인사를 적시에 배치해야 한다"며 "우리의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