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래대응기금, 국회 특별법으로 신설 … 8월 말 목표"

청와대는 7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국회 특별법 제정을 거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청와대가 자체 기획한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 방송에 나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특별법의 형태로 기금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잘 소통해 절차가 완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재원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세수로 확보한 기금은 청년 지원, 양극화 완화 등에도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류 보좌관은 "대대적인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거나 일자리, 청년들의 지향성 등을 반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금 편성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8월 말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돼 있다"며 "가깝게는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기에 신속하게 준비하는 걸 목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보좌관은 추가 세수 규모와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9월에 정부가 세수 전망을 새로 하게 된다. 얼마가 더 들어올지 아직은 불분명하긴 하다"며 "올해 추경을 할 때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