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차가운 평화' 불가능" … 트럼프 1기 참모, 최대 압박론 재강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대북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위험 관리와 억지력 강화에 무게를 둔 접근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5일(현지시각) 데일리콜러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합의를 원하지만 단순한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을 종식시키는 합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독재 정권에 양보하거나 성급하게 실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글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5·6월호에 기고한 'North Korea as It Is'에 대한 반론 성격이다.

차 석좌는 이 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억지력 유지와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춘 '차가운 평화(Cold Peace)' 전략을 제안했다.

그러나 플라이츠 부소장은 '차가운 평화' 접근법은 과거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제재, 외교적 고립, 군사적 압박을 결합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백악관과 국무부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도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통한 대북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정책도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라는 결과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