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세난에 '삼성 공공재' 논란까지 … 선거 앞 커지는 李 정부 '반시장 DNA' 공방

지방선거를 6일 앞두고 정부에서 나오는 각종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이 있느냐"며 참모들에 질문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반도체는 공공재"라고 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형적인 민생 포기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를 했다. 국무회의에서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남 일처럼 물었다"며 "집값이 다시 오른 수준이 아니다. 부동산 지옥이라던 문재인 시절보다도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와 월세는 아예 구할 길도 없다. 당연히 전·월세 가격도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8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83% 올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7679만 원이다. 지난해 11월 13억663만 원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세와 월세난도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4월 4주 차 서울 주간 전세수급지수는 181.4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넘을수록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보다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많다는 뜻이다. 전세 공급 부족이라는 것이다. 2021년 8월 1주 차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책임 방기'라고 지적한다. 장 대표는 "전·월세가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할 때는 뭐라고 했나"라며 "집 가진 국민을 마귀로 몰면서 겁박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자신의 '엑스' 계정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나.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닌가"라며 다주택자를 비판했다. 

여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 정부가 마땅히 주요한 사업장에 대해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기업 초과 이익 배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열 것"이라며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야당은 이런 김 장관의 시선이 사실상 정부의 반(反)시장 정서를 대변한 것으로 본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 발언을 하고 초과 이익을 거론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과 세수 분배 문제"라고 옹호했지만 김 실장이 쓴 글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인 최보윤 의원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 개입 발상"이라며 "이러한 황당한 발언은 현 정권의 뿌리 깊은 반시장적 DNA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의 성과를 재분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