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국방장관 "동맹 현대화 협력" … 전작권·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본격화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 C.에서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핵심 의제로 회담을 가졌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재편과 방위비 부담 확대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전략 조율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각) 미 국방부 청사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보도문을 통해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오는 12~13일 워싱턴 D. C에서 열리는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앞두고 양측 입장차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을 언급하며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동맹의 강인함은 매우 중요하다"며 "파트너들이 미국과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침과 한국군 중심의 방어 역량 강화 움직임에 대해 "진정한 부담 분담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도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방비 확대와 핵심 전력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 완료를 검토 중이지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난 상태다.

미국이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도 이날의 핵심 안건이다.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억지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 견제 체계로 확대하려는 구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호르무즈 해역에서 한국 선박이 공격받은 이후 미국이 우방국들에 해상 안전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과 미 국방부 발표 등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중동과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연결해 동맹국 역할 분담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전작권 전환 추진과 동시에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 참여 요구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