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상 파티' 의혹 관련 김용현 前 장관 등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2023년 여름 휴가 당시 해군 함정에서 선상파티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1일 김 전 장관과 김 전 차장을 각각 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대통령경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장이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경남 저도에서 실시된 '대통령 하계휴양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공수,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야간 항해 중인 해군 함정(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을 저지하고 급속 항로 변경 등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한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김 전 차장을 통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고급 식자재 공수,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하고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해 직권남용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상파티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호처, 해군, 귀빈정 관련자 등을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이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위증 혐의로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답한 위증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