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法, 통일교 자금 '업무상 횡령' 인정형량 늘어…"정교 분리 헌법 원칙 훼손"증거 인멸 혐의는 원심대로 공소 기각
  •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는 27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투명성이 강조되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했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인멸)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같은 해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교단의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를 두고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지난 3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