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는 묵묵부답, 대통령 SNS의 확증편향

임대차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2021년 6월 넷째주 110.6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해당 수치는 전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보다 수치가 클수록 전세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7일 기준 1만5224가구로 전년동기 2만7211가구 대비 1년 만에 44.1% 급감했고, 전세가격은 지난주 기준 상승률이 0.22%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2월 넷째주 0.23% 이후 6년 4개월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시장 곳곳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엑스(X)'에선 전·월세 위기 관련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그간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관련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던 대통령이 현재 부동산 시장 핵심 이슈인 전·월세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것이다.

이같은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동산 정치를 두고 '확증편향(確證偏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확증편향이란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의미다. 양도세 강화, 장특공제 폐지 등 시장 규제안은 SNS를 통해 연일 강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로 인해 불거진 전세 시장 위기와 같은 부작용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엑스는 부동산 정책, 특히 규제 시행을 알리는 출발점이 돼 왔다.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특정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관련 정부 부처와 정치권이 해당 정책에 대한 규제 등 세부 방안과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식이다.

SNS 정치의 시작을 알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이 그랬고 최근 화두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같은 수순을 밟아가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집값 추이와 선거 결과에 따라 스탠스를 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공이 전·월세 대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내 전세 매물은 지난해 '10·15부동산대책'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여파로 꾸준히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여기에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까지 현실화될 경우 소유주들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실거주로 전환해 그나마 남은 매물마저 자취를 감춰버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요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투기 세력' 때리기가 결과적으로 무주택 세입자들의 숨통만 옥죄게 되는 것이다.

지표만 놓고 보면 문 정부 시기 임대차법 시행 직후 수준의 전세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지금에라도 현재의 임대차 시장 위기 원인과 현황 분석, 관련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수요를 무조건 억눌러야 시장이 안정된다는 쇠고집을 꺾어야 한다.

공급 없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집값 풍선효과와 임대차 시장 위기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단순한 시장 논리를 왜 모르는가.

'진짜' 투기세력과 일반 실수요의 철저한 분리, 선별적 규제 완화를 통한 다주택자 퇴로 확보가 선행돼야 집값이 안정되고 쑥대밭 된 임대차 시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