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 공소기각으로 1심보다 감형징역 1년 2개월·추징금 7110만 원 선고
  •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에서 형량은 4개월, 추징금은 800만 원 각각 감경된 수치다.

    재판부는 "사법 절차가 정의 실현이 아닌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돈의 유혹에 좌우된다고 의심받는 것만으로도 법치주의는 흔들린다"며 "이러한 의심의 존재 자체가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이정필씨의 개인 비리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은 김건희 여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활용될 여지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해당 부분이 범죄수익에서 제외되면서 최종 형량과 추징액이 낮아졌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지목된 이씨에게 접근해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유명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재판 청탁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범행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