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4당, 민주당에 "지구당 말고 정치개혁" 압박 … 與는 지선 준비 박차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4개 정당이 거대 양당 중심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에 불만을 표출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정치개혁 관련 논의보다는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정치개혁 농성 5일차 결의대회를 열고 정치개혁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은 결단하라",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테이블에 지구당 부활만 올려놓는 것은 거대 양당의 독점적 지배 구조를 더 굳히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정치개혁은 3월에 해야 한다"며 "지금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것이냐. 약속으로만 남아 있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범여권 4당은 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달 25일에는 민주당에 최소한의 정치개혁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핵심 요구다.

그러나 농성이 진행되는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28개 법안 중 27개의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이들 범여권 의원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시민들과 범여권 정당들이 요구해 온 정치개혁 법안은 단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냐"고 비판했다.

지구당은 정당의 지역 조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되며 사무소 운영과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통로로 악용됐다는 지적 속에 200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범여권 4당들은 지구당이 부활하면 조직과 자금력이 큰 거대 양당 중심 정치 구조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대회 이후 국회 본관 4층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규탄문을 낭독하며 정치개혁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범여권 정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관련 논의보다 지방선거 준비에 더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전남 영광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전북 순창을 방문하는 등 호남을 중심으로 '텃밭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순창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 대표 정청래"라며 "전북의 희망이 현실로 이어지도록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언급하며 "여야가 정쟁을 벌이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개혁과 민생 법안이 균형 있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메시지를 냈다. 정 대표는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벌어진 의혹 등 사건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