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위례 항소 포기, 李 대통령 재판 지우기 … 특검 추진해야"

검찰의 잇단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에 국민의힘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흐름으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항소 포기 배경에 권력 외압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법 정의 회복을 명분으로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잇따른 항소 포기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도록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예행연습이던 위례신도시 일당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다. 위례 신도시 일당은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거의 똑같은 구성"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3건이 결합된 이 대통령 비리 재판을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대장동 사건과는 무죄 논리가 달라서 이번에는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결국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대장동, 위례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청와대 인사수석의 인사 개입 사건 등 모든 것을 항소 포기하고 있다"며 "총체적인 범죄 진상 규명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쯤 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가 된다"면서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범죄 규명에 대한 열정도 포기하고 정권의 외압에 맞설 기개도 모두 잃고 권력 수사를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비리에 대한 사법 정의는 다시 바로 세워야만 한다"며 다시 한 번 특검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